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0월 23일 마감·접수방법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재심의 절차입니다.
해당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접수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공식 특례 대상·신청방법
신청을 준비한다면 자신이 특례 대상인지 구분한 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자격
특례 자격을 확인할 때는 접종 시기, 기존 결정 시점, 법원 확정판결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법이 다루는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질병관리청 적용 범위
기존 결정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 여부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대상·제외 조건
본인의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심의결과 통지서를 확인하면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접종 후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 자격을 판단하기보다, 이전 보상 결정 이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신청기한은 무엇인가요?
특례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특별법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됐으므로, 현재는 시행 예정이 아니라 신청기간 중입니다. 질병관리청 제정·시행·기한 안내
다만 처음 하는 피해보상 신청이나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결정의 이의신청에는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유형을 구분하세요. 질병관리청 신청 요건
| 신청 상황 | 기한 |
|---|---|
| 시행 전 결정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3일까지 |
|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결정에 이의가 있음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처음 피해보상을 신청함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신규신청에서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이 피해 발생일 기준입니다.
특례 마감일과 신규신청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기한 관련 FAQ
마감 안내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21일 발표됐습니다. 최근 카드뉴스는 10월 7일 게시 후 8일 수정됐으며, 안내 게시일이 제도 시행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최근 카드뉴스
보건소에 제출할 자료 정리하기
재심의 주요 제출자료는 이의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증빙자료,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입니다.
개인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목록을 출발점으로 삼아 담당 보건소의 안내를 받으세요. 질병관리청 주요 제출서류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전 결정에 대해 어떤 점을 다시 설명하려는지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접종과 치료 경과, 제출하려는 자료를 짧게 메모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메모는 공식 신청서나 진료자료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방문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먼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는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접수방법
접수 이후에는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접수만으로 지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 심의·결정 절차
방문 전 접수시간과 서류 보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위임·확인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기존 이의신청 횟수와 추가 신청 제한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두 차례 마쳤더라도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 신청은 1회이며,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질병관리청 FAQ·재심의 안내
제출 전에 이전 결정 내용, 다시 설명할 의견,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불분명한 부분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고, 마감 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앞으로 받을 접종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면 다음 글에서 대상과 접종기관을 확인해 보세요.